정개특위 소위서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처리...여야 합의 없는 패스트트랙 전례 답습해
선거법 개편안대로면 연동형 비례대표 따라 거대정당 축소 불가피...군소정당 힘 불려
정당 지도부가 국민 의사 관계없이 당에 충성할 계파인사를 심는 제도로 왜곡 운영될 수 있어
한국당이 요청한 조정위 활동시한 연장 거부돼...한국당 불참 속 선거법 개편안 소위 통과할 듯
여야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전날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제외한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소위원회가 본 법안을 투표로 의결 처리했다. 이에 한국당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명,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을 90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여당이 위원장인 정개특위가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져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통과가 답습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국회 정개특위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한 데서 촉발됐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지난 18~20대 총선을 계산한 결과 새누리당(現한국당)의 의석은 20대 총선 기준 122석에서 109석으로 감소했으며, 민주당도 123에서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반면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은 60석으로 22석 늘고, 정의당도 6석에서 14석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2008년 18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도 비슷했다.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현 민주당), 한나라당·새누리당(현 한국당)과 같은 거대 정당의 의석수는 줄고, 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친박연대 등 군소 정당의 의석수는 늘었다.
다만 의석수 감소 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49석에서 42석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구 의석수는 31석에서 25석으로 줄었다. 감소 비율로는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이 19.4%로, 서울(14.3%)보다 컸다.
지난 4월 전례 없는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례대표 75석은 50% 준(準)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배분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 배정해 득표율에 맞춰준다. 이 때문에 정당 지도부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충성할 계파 인사를 심는 제도로 왜곡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12월에 본회의를 위해 한국당을 배제하고 정개특위 소위 의결을 강행한 셈이다. 국회법안은 ‘상임위 또는 특위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입법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므로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빨리 의결할 경우 법안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날 오전 정개특위 여야 3당 간사의 회의 끝에 활동기한 문제라는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됐다. 한국당은 위원 구성에 앞서 조정위 활동 기한에 대한 3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서 조정위를 구성하게 된다.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합의 없는 선거제 개편’이란 나쁜 선례를 남긴 본 개편안은 채택 과정에 있어서도 비민주적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