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매콜 하원 의원 “지소미아 탈퇴 한국 결정에 매우 실망”
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OMIA) 파기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미 의회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협정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 엥겔(민주, 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료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한일 양국 지도부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와 안보 질서 강화에 힘 쓸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식 성명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I am deeply concerned by President Moon Jae-in’s decision to terminate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a hard sought and important agreement that contributes to a shared understanding of regional security threats between US allies)”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며 “이번 (종료) 결정은 서울과 도쿄가 오랜 역사적 문제가 양국 사안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방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만든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엥겔 위원장은 “나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차이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안보 질서가 강화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엥겔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인 21일에도 성명을 내고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촉구했다.
또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를 발표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는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저는 일본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