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등에 대한 각종 의혹 줄줄이 고소행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아...국민적 공분 촉발한 주 요인
주광덕, 김진태 한국당 의원 웅동학원 관련해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반일종족주의’를 ‘구역질나는 책’이라 비난한 조 후보자 모욕죄로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지목한 고소·고발 사건이 11건에 이르렀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추이를 지켜본 뒤 수사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돼 있기 때문에 사건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인사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조 후보자를 겨냥해 제기한 의혹들은 줄줄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 후보자 딸(28)의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가족들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들이다.

그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다. 사교육 특혜를 비판해온 조 후보자가 자식 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 사교육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년생 당시 제1저자로 병리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웅동학원과 관련한 인선 비리,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또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조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7일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우파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해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으로 ‘반일종족주의’ 서적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 발언을 두고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해명을 미뤄왔다. 웅동학원과 사모펀드에 관련해 지난 23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특혜 입학 논란을 두고서는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사과한 게 전부다.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사건 다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 검찰은 인사청문회와 여론 추이 등을 살핀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문회 경과를 보겠다는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정치검찰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즉각 전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속출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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