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교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 드리는 고언
[기고/김휘국 교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 드리는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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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고 신망있는 통합위원장을 영입해 지혜와 경험 빌리는 방안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김휘국 前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한국은 문재인 집권 이후 (1) 외교 안보가 친북-친중하는 좌파 집단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져, 한미안보는 유명무실하며 국방은 해체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경제가 원전폐기로 부터 시작하여,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실업증가 및 소득감소와 함께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 노동조합의 횡포, 무거운 세금부담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들도 투자여건이 좋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국부가 축적되는데, 2명이 드는 가마를 4명이 들게하고, 없어도 되는 곳에 인력을 배치해 낭비하고 있으며, 추경도 선거용으로 과다편성 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북한에는 알게 모르게 퍼주고 있습니다.

(4) 정치권력이 적폐청산 명목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압수구속수사로 자살한 공직자가 여러명 있어 국민들은 슬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실세의 범죄는 수사지연 기소지연으로 흐지부지 해왔습니다. 또한 관제언론이 사실을 왜곡보도하고, 여론조사기관이 두루킹 댓글처럼 기획 조작보도 하면서 허위 숫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진실이 없고 사회정의가 부재 합니다. (5)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잘 보여준 것 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권력과 재력이 결탁하여 가진자-힘있는자가 부정부패로 특권을 누리고 있고; 무산자-힘없는자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세금잘내는 보통사람들은, 억울하고 허탈하여 분노 합니다.

지금 한국은 건국이래 가장 위급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보수우파인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한국은 불행하게도 좌파세력에 의하여 친북-친중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남북 연방제의 길을 가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님은 자유 한국당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이끌어야할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을 통합하지 못하고 사분오열하여 선거에 패하면, 자유 한국당은 정권을 창출할수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문화유산을 적에게 넘겨주고, 국민 모두 노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충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총선에 이기기 위하여 자유 한국당은 당내 정파를 규합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당내 뿌리가 약한 황 대표께서 직접 개입하여 정파 사이에서 이전투구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경재 박찬종 같은 노련한 분을 야권 통합위원장 으로 영입하면, 당내 정파 통합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 통합 위원장의 주도하에, 정파간 합의에 따라 공천위원회를 적정 비율로 구성하여 공천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선을 의식하여 특정 정파가 지배적으로 자파인사를 공천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공평한 공개경선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공천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하게될 것이며, 황 대표님은 총선 승리를 가져온 지도력으로, 당원과 당외 지지자의 신임으로, 차후 당내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은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정국이 안정된 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별도로 논의될 사항 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제1야당의 대표로서 황 대표님은 국회에 진출을 해야하며, 총선을 지휘하기 위하여, 전국구 후보로 나가는 것이 현명 합니다. 정당의 지도자는 중요한 결심 사항이 많으므로, 조직운영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황 대표님은 총선이후 국회가 개원되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 야당을 안정되게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자한당이 당내 정파통합에 실패하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기 어렵고,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도 없게 됩니다. 당내통합을 위해 황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정파간 이해에 얽혀 싸우게 되면, 공평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쉬우며, 자신도 지치고 피곤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창의적 운영에 동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80세 전후한 능력있고 신망있는 분을 찾아 통합위원장을 부탁하시어, 그분의 지혜와 경험을 빌리면,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 자신의 당내 입지가 약화될가 우려하여 주저한다면, "사즉생 생즉사" 의 교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휘국 (前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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