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궤변, “역대 최고 소득개선 효과?”…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
청와대의 궤변, “역대 최고 소득개선 효과?”…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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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하위 20%도 2018년 이후 처음으로 0.045% 증가세" 강조
세금투입 빼면 하위계층 소득상승율은 여전히 마이너스...전문가들 "정책효과는 민간부문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
5분위 배율 5.3배 증가...역대 최대의 분배악화

청와대가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들어 현 정부의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며 자평했지만, 내리 마이너스였던 하위계층 소득이 0.045%로 플러스 전환했다는 것이어서 침소봉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대체적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25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한다”면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

통계청은 지난 22일 ‘올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통계청과 청와대는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 원인을 ‘고령화’, ‘가구분화’ 등에 돌렸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소득격차 원인은 고령화”라면서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이는 2014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미 부여를 했다. 이 수석은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면서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청와대 제공(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언론이 소득 분배 악화를 이유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문제시 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정책효과를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5분위(상위 20%) 소득이 3.2% 늘어나는 동안 1분위(하위 20%) 소득은 0.045% 늘었다. 0.045%는 하위계층 소득이 1년 전 대비 고작 600원 수준 늘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실패를 메우려고 쏟아 부은 정부재정의 반짝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재정에 기반한 이전소득이 아니었다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조 명예교수는 “이 수석의 주장대로 하위계층의 소득을 정부재정으로 도와주는 나라는 많다”면서도 “다만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으로, 하위계층 소득을 이전소득을 통해 메워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근로소득이 15% 감소한 1분위(하위 20%) 계층을 위해 세금 투입을 19% 늘린 결과 나타난 반짝 눈속임인 것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의 분배악화다. 조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反시장적 정책으로 인한 과실이 상위계층(고소득 정규직)에 몰렸고, 하위계층은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며 분배악화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내건 정책목표와 달리 중산층 비중이 2년 새 63%에서 58%로 5%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두고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 자평한 청와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브리핑에서 이 수석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재정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효과는 민간부문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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