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26.8%...국회예정처 집계
전년(25.4%) 대비 1.4%p 올라...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는 빨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늘어나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조세부담률 상승 등으로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하며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복지 수요가 증가세를 이어가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복지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르고, 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 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료율도 사실상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