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특집] 美전문가들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정내린 文정부, 어떤 비용 지불할지 주목”
[지소미아 특집] 美전문가들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정내린 文정부, 어떤 비용 지불할지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큰 실수 했다...김정은과 중국 정부, 크게 웃었을 것”
"한국은 일본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에 더 큰 긴장 상태 발생할 수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큰 실수를 했다”며 “한국정부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실망감’은 “한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방위 부분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잘라내 버린 한국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자체 보다는 한국이 안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의 결정이 동맹을 매우 어렵게 만들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칫 국가안보보다 국내정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둔다는 인상을 미국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더 많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 결부된다면 한미동맹에는 더 큰 긴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전제 아래 “만약 미국이 원하는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번 지소미아 결정과 맞물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동맹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촉발될 불협화음이 이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맹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다른 사안들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닉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문제 삼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에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이 중개인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이후 취한 행동들은 일본만이 아닌 미국에 맞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한국정부가 어떤 값을 지불할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비용을 얻어낼지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미군 배치의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이 촉발됐다”며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감을 따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으며, 이는 동맹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오랜 기간 한미일 동맹을 깨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정은과 중국 정부를 크게 웃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수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미국과 일본이 아마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