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건의한 사업들, 내년 예산안 반영 약속
설악산 케이블 카 등 李대표에 각종 민원 쏟아져
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으로 조정 예고
'조국 사태'와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나라 안팎에서 요란한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있는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또 내년 총선용 예산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 시·도가 건의해온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가 기획재정부나 경제 부처, 당을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들이 지자체당 5~6건 정도 되는데, 대체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가 미흡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를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입법 또는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립 사업을 재촉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산안 외에도 지자체에 여러가지 '선물 보따리'를 예고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 확충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세종에 국회 분원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올 상반기에도 전국 17개 시·도를 잇따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원을 청취했다. 당시 이 대표가 시·도로부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넣어달라고 요구받은 지역 사업 개발 예산은 총 134조원에 달했다. 민주당은 내년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에 비해 8~13% 늘어난 510조~530조원대의 '수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될 예산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