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0억 +α 포기하겠다"며 새로운 제안--해명도 없는 이런 '매관매직' 거래 지지하십니까?
조국 "10억 +α 포기하겠다"며 새로운 제안--해명도 없는 이런 '매관매직' 거래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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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웅동학원 포기하겠다"며 입장문 발표, "재단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부터 받으라"
재단에 대한 사적 소유 의식 드러나, 학교 재단을 재산증식 수단 삼은 흔적 곳곳에
입장문에는 항일 독립운동 운운하면 반일 캠페인과 연관시키려는 필사적 노력도
23일 입장을 표명하며 눈을 감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23일 입장을 표명하며 눈을 감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법인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후보자는 이런 재산 일부 기부안을 내놓으며 청문회를 계속 요구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 후보자는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일가에 대한 재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처, 자식 명의로 돼 있는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웅동학원에 대한 가족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 ‘두 가지 실천’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소위 ‘국민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했다. 자신과 그 일가에 대한 의혹엔 ‘가짜뉴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였다.

조 후보자가 내놓은 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다. 사모펀드는 내부자 거래 의혹과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특혜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 현실이어서 이를 회피하려는 것일 뿐 결코 순수한 기부일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이 “환원한다고 하면 다냐” ”전 재산도 아닌 몇억원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치부와 비리의 수단으로 지적받아온 웅동학원 관련 비판도 유사하다. 재단법인 재산은 출연자가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지지 않아, 조 후보자가 내놓은 ‘권리 포기’는 재단에 대한 현행법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재단은 일단 출연하고 나면 출연자의 재산처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국의 말대로라면 조국은 재단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버린채 재단을 사유재산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웅동학원 역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실체적 진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웅동학원에 대한 조국 이사의 배임혐의가 이미 숱하게 제기된 상태다. 최근에는 조국 후보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담보로 사채까지 빌려쓴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대한 배임의 의혹을 무조건 받게되어 있다. 이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앞으로 역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권리 포기’를 시사하며 내건 문구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 관련 내용을 거론하며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SNS 등에서 ‘죽창가’를 거론할 때와 같이, 소위 ‘반일코인’을 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날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는 각각 오후 6시와 오후 8시30분에 조 후보자 일가의 비리 행위 의혹과 관련한 규탄 집회가 열린다. 서울대 집회 측 관계자는 23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측 입장문은 오히려 학생들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말장난으로 그동안의 비리 의혹들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정말로 국민들 주위를 지켜보며 하심(下心)에 임하려면 자진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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