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조국 일가 비리의혹 '물타기'
황교안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합리적 의심 가능"
나경원 "조국(曺國)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 버려"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와대가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국익까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모든 언론이 쉴 새 없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리의혹을 앞다퉈 보도하자 나온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으로 주요 외신까지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며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어제 발표한 것만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면서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킨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지지기반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를 거듭 지적한 황 대표는 “정권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정권의 이익을 좇아 잘못된 길로 나가면 국민이 더는 방관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저녁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결국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안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광복절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의 위험성을 잘 알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마침 오늘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규재 펜 앤드 마이크 주필은 23일 “단순히 조국 지키기만은 아니라고 나는 본다”며 “조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칙으로서의 한반도 반미 국가의 완성을 기획하는 단초인 것”이라 이번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풀이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한일갈등을 심화시키고 미국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했다며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전했다. 해당 외신의 취재에 응한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제프리 호눙(Jeffrey Hornung)은 “한국은 자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움직임(It's purely a political move)”이라 분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