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격으로 韓日 등에 전진배치된 美공군 전력의 70% 개전 초기 소멸할 수도”
“역내 군사력 공백 메우기 위해 호주-일본 등과 연계한 집단방위체제 필연적”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인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학연구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내 패권전략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이상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위기 회피하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과 군비 지출, 그리고 집단방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 보고서와 고위 국방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반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치중한 나머지 전력 현대화 시기를 놓쳤고, 수년 간 예산 압박에 시달려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으로 미 육해공군의 전체 전력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냉전 종식 후 무려 69개국에 걸친 세계급 규모의 자유질서 구축 전략이 초강대국으로 복귀한 중국,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합동군의 완벽한 동원력 보장을 이란이나 북한 등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기존의 동시다발적 다면적 대비 전력 구조 요구 사안보다 명백히 우선시 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가 기존의 양면전 전략에서 초강대국과의 단일전쟁에 대비한 전력계획으로 전환해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고, 한반도 개입 등 복수의 2차적 위협 순위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극심한 노후화로 전장 거리가 긴 인도태평양의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부터 배치된 B-52 폭격기를 여전히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고, 중국의 정교한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B-2 스텔스기는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2018년 회계연도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미 공군의 전력 대비태세가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군의 탄도.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일본과 한국 등에 전진배치된 미 공군 전력의 70%가 개전 초기에 소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 육군이 예산 소요가 많은 공군과 해군 현대화 작업의 보완책으로 상대적으로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드는 지상형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의회의 거센 반발로 국방부의 새로운 수용에 맞는 전략 반영이 수 년 동안 좌절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역내 도전은 한 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의 역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호주나 일본 등 중견국과 연계한 집단방위체제가 필연적인 전략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불편한 사실은 최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역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호주나 일본 등 중견국과 연계한 집단방위체제가 필연적인 전략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