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의 직언직설] 지소미아 파기, 조국 지키기가 아니라, 문재인 '종북성향'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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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8.23 11:03:24
  • 최종수정 2019.08.23 11: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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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종북 본성의 세가지 원칙 드러나
단순히 조국 지키기만은 아냐...한반도 反美국가 완성의 단초

<지소미아, 조국이 아니다. 문재인 종북의 본질이 드러났다>

문재인의 종북 본성은 세가지 원칙에 기반해 있다.

제1은 반미(反美)다. 문재인 등은 자서전 등에 수없이 되풀이 되듯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국가였으며, 북한이 한반도의 지배적 주권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2는 공산 혁명가적 본성이다. 문재인이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변호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설혹 공산혁명가는 아니더라도 공산주의에 지극히 친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제3은 반미반일에 친중적 지향성을 갖는 전통적 사대주의라는 사실이다.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깨고 징용 배상을 결정함으로써 반일 선동에 나선 것은 우선 대한민국 국제관계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강제로 떼어냄으로써 차후에 반미적 벼랑끝 선택에 대한 일종의 시험적 도전을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제 지소미아(GSOMIA)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의 한 축을 흔들어 보려는 사악한 책동이다.

미국에 대해 한일 문제에 대한 강한 개입을 해달라는 측면의 이중전략도 있을 것이다. 성공하면 좋고, 안되어도 문재인 정권의 위의 3개 원칙에는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안보틀을 깨는 이런 종류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를 깨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나, 그 이전 평양회담 판문점 회담 등에 명시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묵시적 양해사항이었을 수도 있다.

최근들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문재인에게 한미 동맹을 깨라고 요구하는 김정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 8월6일 지소미아를 깨라고 공개적으로 문 정권에 요구한 적도 있다. 지금 문은 한반도 안보 체제의 틀을 깨라는 북측의 명시적 묵시적 요구와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단순히 조국 지키기만은 아니라고 나는 본다. 조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칙으로서의 한반도 반미 국가의 완성을 기획하는 단초인 것이다. 지극히 위험하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로 굳게 결심할 때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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