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가 대표인 법무법인 정세 소속 변호사들...盧.文정부와 긴밀한 관계
참여정부의 언론 상대 소송 16건 모두 법무법인 정세가 독점
윤상직 한국당 의원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 명백"..."속히 지명철회해야"
한 후보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사실상 우파매체와 유튜브 손보겠다는 것
최근 설문조사, 진보일수록 유튜브 규제 선호 보여줘...반대입장 못견디는 한국 진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참여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모두를 독점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계통의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지극히 당파적인 법률가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상혁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싹쓸이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16건 모두 한상혁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소위 보수우파 매체와 전쟁을 벌였고, 임기 후반기엔 기자실에 대못까지 박았다. 청와대가 앞장 서서 언론사를 상대로 숱한 소송까지 벌였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케 한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청와대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윤 의원은 법무법인 정세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라며 “같은 법인의 한상혁 후보자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16건 중 3건이나 원고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한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문재인 정부가 속히 지명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에 따라 보수우파 매체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유튜브를 특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유튜브를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진보(62%), 중도(46%), 보수(27%)순이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국에서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자들이 다른 입장의 여론이 형성 및 유포된다는 것을 가장 못견뎌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