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조국은 자진해서 나가라
웅동학원,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재산형성 과정, 사노맹 등 역대 최대의 부정부패 혐의
하루빨리 검찰수사 통해 밝혀야--청문회장 아닌 검찰 조사실로 가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비리 혐의를 총정리한다. 비리의 얼개는 웅동학원 관련 치부 의혹, 사모펀드 조성 관련 의혹, 딸의 부정입시 관련 의혹, 조국 본인의 각종 표절 논문 등 크게 4가지다. 조국 본인은 사회개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지금 조국이 내세우는 정책 비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가장 큰 비리의 몸통은 부친인 조변현이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 관련된 치부 의혹이다. 웅동학원의 부동산 매매과정, 웅동학원의 학교 이전 및 신축 관련 공사대금의 향방 등이다. 조국 일가는 현재 웅동학원에 대한 100억원대의 최대 채권자로 등장해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웅동학원 이사, 조국의 처 정경심 웅동학원 이사 등이 각종 채권을 다투는 재판에서 기권하는 등 쟁송 포기를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웅동학원 재산이 조국 일가로 이전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조국 등이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재산 이전에 협조하였다면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조국이 신고한 공직자재산등록상 59억원의 재산도 그 형성과정이 불투명하다. 이 역시 충분히 조사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재산이 가족 조국 일가의 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편법과 위장, 사기 등의 일이 벌어졌는지는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쉽게 밝혀질 것이다.
그 다음 큰 비리 항목은 조국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비리다.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교생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록, 박사학위 사칭, 또 서울대와 부산대 등에서 주어진 장학금 수혜 등도 해명돼야 한다.
사모펀드도 미스터리다.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약 74억원을 약정하게 된 경과도 규명돼야 한다. 사모펀드는 통상 회사 내부에 대한 고급정보에 기초해 소수의 인원이 투자하는 펀드로, 이런 펀드가 조국 가족만의 투자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조국이 민정수석을 맡은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내부자 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제기돼고 있는 의혹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펜앤드마이크가 작성해 본 일람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