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정 '8대 생활적폐'에 부합하는 조국 일가...민정수석 때 했던 '적폐몰이' 칼날 되돌아와
文정부 선정 '8대 생활적폐'에 부합하는 조국 일가...민정수석 때 했던 '적폐몰이' 칼날 되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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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난해 11월 '8대 생활적폐' 선정했다며 채용비리・학사비리・갑질・부당사익편취 등 거론
최근 불거진 의혹과 사실들 다수가 '생활적폐'에 부합...조국 본인이 청산대상?
민경욱 "조국 딸은 불이 붙었고, 이제부턴 아들을 좀 파보자. 아들도 범상치는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던 2011년 써낸 저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던 2011년 써낸 저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행적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의 행적이 문재인 정부가 규정한 ‘8대 생활적폐’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소위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8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조 후보자는 이 중 과반이 넘는 항목에 해당하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있다.

최근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상 우파 자유시민들은 그의 과거 발언들을 ‘발굴’하며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21일에는 청와대가 내세운 ‘생활 적폐 8대 과제'가 거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며 8대 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였다. 청와대는 약 10여일 후인 지난해 11월12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기관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8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 부패행위 ▲탈세 등을 ‘청산 대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최근 제기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는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탈세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진학 과정, 2차례 유급을 당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수혜했던 점은 채용 비리와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의 가족들에게 제기된 위장이혼과 아파트 위장매매 등도 조 후보자 본인이 관여해 만든 ‘생활 적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다.

야당 측은 조 후보자 일가에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곽상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주목받은 딸 조민 씨 관련 의혹과 아들 조원 씨 관련 의혹을, 21일에도 더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엔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관둔 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글에 “조국 딸은 불이 붙었고, 이제부턴 아들을 좀 파보자. 아들도 범상치는 않다”고 적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의혹 등이)까도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온다”며 사퇴 가능성이 일부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21일 언론 보도를 보면, 강성 좌파 성향 목소리를 내온 오마이뉴스를 제외하면 모두 헤드라인에 조 후보자 관련 내용이 올라 있다. 아직까지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조 후보자 본인도 20일 이후로도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남겨,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래저래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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