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경, 중거리 미사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압박 거세질 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양측 대표 회동이 20일 한국에서 시작됐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8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트 대표와 장원삼 한국 측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미화 약 8억 달러에서 약 8억 6천만 달러로 높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미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을 곧 시작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했다며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연설 중에 미국이 한국의 접경을 지켜주고 있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는 지켜주면서 정작 미국의 국경은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15일에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그 틀을 깨겠다는 미국 측의 요구가 상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의 일부 즉 전략자산 이동이나 작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을 시키는 등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입장”이라며 “항목이 추가되면 그에 따라 비용은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해 한미 간 팽팽한 쟁점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금 인상 폭은 사실상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방어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한국정부가 예상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2배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래 미군의 주둔비는 소파(SOFA)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둔군에서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다 내게 되어있다”며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맺어 주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온 것이며 핵심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여기에 절대 포한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돈은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인건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첫 번째 동맹국”이라며 “한미 간 협상이 다음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이후 독일, 나토 등과도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다”며 “협상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