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세탁기 등 56만 달러 어치 생활용품 불법수출한 자국인 적발

일본경찰이 북한이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56만 달러 어치 넘게 수출한 자국 기업인을 적발했다. 이 기업인은 중국 다롄과 홍콩을 통해 물품을 북한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교도통신과 아사히 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와 오키나와 지역의 경찰합동수사본부는 도쿄 소재 ‘후소 일렉트로닉 앤 머시너리’의 전 대표를 56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생활용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자국 기업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 독자 경제 제재를 통해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이 기업인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의지, 샴푸 등의 생활용품 1천여 점을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이나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에만 총 6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인은 거래처인 중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자재 용품 판매처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할 물건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4만 7000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경찰과 별도로 오사카 세관당국도 이 기업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오사카 지방검찰에 고발했다.

일본은 2006년 7월 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부과해 왔다. 같은 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3년 뒤인 2009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일본정부는 올해 4월에는 독자 대북 경제 제재를 2년 더 연장했다. 북한과의 무역 거래 전면 금지 외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에 정박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