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패권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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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콩에서 수백만명이 도심에 집결하는 11주 연속 ‘범죄인 중국 인도법(송환법)’반대 시위가 열린 가운데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향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전날인 17일 발표했다.

한변은 “18일 예정된 홍콩 시민들의 300만 대규모 시위에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제2의 천안문 사태 참극이 재연될까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향한 투쟁을 지지하고 중국 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변은 “홍콩 시민들은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철회를 시작하여 지난 12일부터는 공항에 나와 직접 국제사회를 향해 다양한 언어로 자신들의 고통을 알리고,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해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겪었던 인권침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현재에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홍콩 시민들의 절박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재중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을 견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정권이 1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홍콩 시민 탄압방침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는 스스로 그 자신이 인권침해 폭압정권임을 자인하고 있는 규탄받아야 할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홍콩시민들의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현재의 위험한 사태로 몰아간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며 “740만 홍콩 인구 중 한때 200만명에 이르던 시위대가 주춤하자 지난 7월 21일 밤에는 ‘흰색 셔츠’를 입은 친중 폭력단이 난데없이 등장해 유혈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11일에는 고무탄으로 시위참가 여성을 실명위기에 처하도록 했다. 또 홍콩 밖 10분 거리에서는 인민해방군의 시위대 진압훈련을 공개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연상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패권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0조(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홍콩시민들에 대한 지지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며, 홍콩시민들이 바라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홍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구촌을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세계인으로서 거듭 자유와 인권을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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