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 대상 7명 전원 '청문회 무사통과' 목표...심각한 문제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
한국당, 조국·한상혁 자진 사퇴 외치며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 예고
한국당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쪽으로 기울은 편파적인 시각’ 가져서는 안되는 자리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후보자 ‘전원 통과’를 겨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한상혁 자진 사퇴를 외치며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현수 후보자 외 다른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내로 확정 짓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9일로 잡혀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대상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권은 인사청문 정국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미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검증에도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는 조국 청문회다. 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었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와 더불어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과 '이념 편향성' 문제가 검증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자신의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에서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논문의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한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야 할 조직의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은 편파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후보자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언련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