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생물무기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실무협상 재개 원하지만 北, 핵무기·운반 시스템 포기 결정 내려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관련국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면서도 북한이 ‘핵 포기’라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이래로 우리는 실무 차원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협상도 갖지 못했다”며 “실무협상이 곧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정은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의 양상을 보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다”며 “일단 경제적 이익과 권력 안정화를 이룬 뒤에는 핵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그런 행동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빅딜’이라고 부른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뒤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나열한 뒤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은 여전히 협상해야 할 것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로 얻게 될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미래에 관한 영화를 보여줬다”며 “그것은 매우 인상적인 영상물이었으며 북학측이 이 영상물을 시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이 (영상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삶으로 향하는 문은 그들에게 열려있지만 그들은 그 문을 걸어서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KN23으로 명명한 최근의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의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을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게는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무기 프로그램도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 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런 역량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조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않도록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믿고 있으며 나는 이 분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