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주적 ‘북한’ 명시 않고 ‘전방위 안보위협’이라고만 밝혀
5년간 290조 투입...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2023년 정찰위성 5기 전력화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북한의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핵(非核)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를 개발해 2020년대 말까지 실전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기밀사업인 비핵 EMP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방부는 향후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확대 및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부터 F-35B 수진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톤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가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한다.
군은 앞으로 5년간 56조 6000억원을 투입해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기로 했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급 대형 수송함 건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도 도입하고 한국군 독자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군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과 화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은 총 290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03조 8000억원, 전력 운용비는 186조 7000억원이다. 내년부터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1%인데, 올해 국방예산 46조 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 1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KAMD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km 이상)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패트리어트와 철매-2 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 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핵과 WMD 위협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방위 안보위협”이라고만 밝혔다.
올 상반기에 발표했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굴절총과 양안형 야간투시경 관련 내용은 생략됐다. 이는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우리 군의 특수임무 여단‘과 관련된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