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국민담화 "이대로는 안된다! 文정권이 대한민국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내일은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기쁜 광복의날"이라며 "하지만 현재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숙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文정권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다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재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황 대표는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5대 목표의 성취를 통해 자유와 번영의 길 만들겠다"

-강력한 시장 경제

황 대표는 5대 목표를 제시하며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

황 대표는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 통한 청년 일자리 및 출산 문제 해결

황 대표는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정치가 아닌 '통합'...어설픈 중재가 아닌 '북핵 완전 폐기' 

황 대표는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한다"며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마지막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