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北과 직항기 운항에 만반의 대비 나서
文정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北과 직항기 운항에 만반의 대비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全부처와 대한항공 등 민간항공사 협의로 남북 직항기 운항 준비
北이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는다”는데...南北교류사업 위한 제도 및 시설 마련
현단계에서 남북 직항로 개설 및 운영은 국제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 제2청사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 제2청사

문재인 정부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자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테러대책협의회’를 열어 국정원, 경찰, 법무부 산하 출입국 및 외국인청, 지방항공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 8곳과 대한항공 등 항공사 5곳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 직항기 운항 관련 논의를 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산하 공항과 관계기관에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한 출입경상황반을 구성코자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직항기 항공보안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둔 상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국내 국제공항에 출입경상황반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됐다고 한다. 출입경상황반은 국정원,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찰 관계자들로 편성됐다.

동아일보의 취재에 응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 직항기 운항 통보를 받으면 원활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를 앞세워 남북 직항기 운항에 만반의 대비를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비해 제도와 시설을 미리 구축해놓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사전에 준비해두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북한과의 직항로 개설 및 실제 운용이 국제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대로 공표하더라도 실제 항로 이용은 대북제재가 풀린 뒤에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 “맞을 짓 하지 말라”는 취급이나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직항기 운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부적절하기까지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