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의 직언직설] 청와대 김현종 등의 똠방대는 말장난질
[정규재의 직언직설] 청와대 김현종 등의 똠방대는 말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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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8.13 17:00:36
  • 최종수정 2019.08.27 17:5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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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해선 안될 말들 무용담이나 되는 듯 말했지만 거짓말
나라 운명을 쥔 사람들의 무식한 말장난질 끝이 없어

<청와대 김현종 등의 똠방대는 말장난질>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의 똠방대는 입도 문제다. 한결같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일본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갑작스레 꼬리를 내려버렸다.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 역시 “우리는 불매운동 한 적이 없다”고 더듬수를 놓고 있다.
변명과 사실을 호도하는 하얀 거짓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종은 운동권 청와대에서 무역과 대미 협상의 전문가 행세를 해왔다. 일본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급히 미국에 가야했던 김현종은 어제 언론에 나와 한일 관계 진행 상황과 한일간 중재 등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하얀 거짓말을 한 꾸러미 풀어놓았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일본이냐 한국이냐 알아서 선택하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중재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린 이것을 존중한다고 미국에 설명했다.
-중재라는 것은 둘 중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중재를 요청한 다음에 실제 나타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청하지 않았다

김현종의 이런 언급들은 마치 무용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외교관으로서는 공개리에 말해서도 안되고 사실과도 다르며 관련 당사국을 능멸하는 무례한 언급들이다. 김현종의 말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틀린 말이거나 최근의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거짓말이다.

-중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하게 청구권 협정을 후단부를 위반한 것이다. 협정은 외교협상-->양국의 중재위 설치-->제3의 중재국 위촉을 분쟁해결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를 거부한 김현종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틀렸다.
-미국의 청구서는 이미 문 정부가 받아들었고 상당부분은 바로 지불한 상태다. 최근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월세 올려 받는 것보다 쉽게 올렸다. 더 지불하기로 했고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글로벌 호구가 될 위험? 트럼프는 문재인을 이미 호구로 알고 있다. 트럼프는 위싱턴을 방문한 문재인에게 네 번이나 무기 구매에 대해 감사하다를 되풀이 표현했다. 문정권의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구가 되어 있다. 트럼프의 4회에 걸친 감사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설명하라.
-중재를 요청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도 금시초문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야말로 위험하다. 미국은 일본에서 떠날 마음은 없고 지난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만 한국을 떠나거나 떠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은 거듭 되풀이 되었다. 김현종은 그간 어디에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갔나.
-김현종의 말은 한국이 트럼프의 사실상 호구(미국의 청구서)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숨기려는 얄팍한 거짓말이다.

김현종은 미국 중재 이야기 외에도 참여정부 시절 일본과의 FTA 타결을 본인이 직접 반대했던 이야기도 다시 꺼내 들어 무용담처럼 과장되게 풀어놓았다. 이 역시 무식하거나 거짓말들이다.

-당시 핸드폰 부품의 50% 이상이 일본 부품이던 때다. 그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가 일본에 당할 판이었다. 그래서 한일 FTA에 반대했다.
-당시에도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였다. 그런데 이름의 한자 ‘신’자는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 ‘신사쿠다카스키’와 같은 ‘신’자를 사용한다. 정한론의 DNA가 흐르는 사람들이다.
-굳이 한일 FTA를 체결해 제2의 한일강제병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한일 FTA를 깼다.

-이런 말은 경제와 교역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핸드폰 부품의 50% 이상이 일본 부품인 것과 한일 FTA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수입이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된다.
-소니의 캠코드 등 일본산 고급 전자제품은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폐기하면서 오히려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경제는 김현종이 상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신’자가 같으면 DNA가 같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김현종으로부터 처음 들어본다. 한국에서 성씨 발음이 같으면 모두 DMA도 같다는 코미디를 해볼 참인가. 아니 경상도는 다 보수 꼴통이고 전라도는 다 좌빨이라는 말을,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것인가.
-김현종은 어디서 경제를 공부했기에 자유무역이 확장되면 경제식민지가 된다는 이론을 배웠나. 그런 이론도 처음이다. 교역하는 두 국가는 교역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수렴되고 경제수준도 수렴하게 된다. 이것이 교역의 효과이며 같은 경제권에 있으면 그럴수록 경제수준이 수렴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세계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살만하게 되었노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그래도 덜 운동권적이며 나름 공부를 했고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자가 김현종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가깝게 지내더니 이렇게 무식해 지고 말았다. 정말 걱정이다. 이런 자들이 나라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둘째고 나랏일이 실로 큰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들의 무식한 말장난질은 끝이 없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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