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12일 文정부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뒤에서 숨어서 하다가 이제야 정체 드러내"
"시장의 우려에도 장관 마음대로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며 몽니 부린다"...김현미 장관 정면 비판
"文정부의 강남압박은 강남 입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강남사랑'일 뿐"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과 3기 신도시 문제로 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밀어붙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곧장 “문재인 정부의 견고한 강남사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로 김 장관과 연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는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강행으로 지역민심이 흔들리는 김 장관의 지역구 출마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부 발표 직후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시장가격에 개입해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었다면서 “뒤에서 숨어서 하다가 이제야 정체를 드러낸 것이니 이제 비겁하다는 말은 안하겠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근본적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인하폭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금처럼 아파트값이 고가이고 주택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볼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김 의원도 이 점을 강조하며 “특히 전매제한이나 거주요건 강화까지 추가되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결국 강남 입성 대상을 더욱 제한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겉으론 서민을 위해 강남 잡는 척 하지만 결코 잡힐 수 없는 정책만 내놓는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강남사랑’”일 뿐이라 탄식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기 신도시 정책 강행과 관련해 김 장관과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3기 신도시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일산을 지역구로 둔 김 장관에게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며 “김현아 의원도 제 지역구에 자주 다니시는 걸로 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12일 논평에서 “원칙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의 신도시로 풀려고 하나”라며 김 장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3기 신도시로 인해 재산손실과 주거편의성 악화 등을 성토하는 일산 신도시에 부동산 전문가인 김 의원(비례대표)을 내년 총선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김 의원과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