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근거 없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우파 유튜브 옥죄기' 본격화?
文대통령 "근거 없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우파 유튜브 옥죄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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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정보-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 주는 것 경계해야"
"올바른 진단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
"세계적 금융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올해 들어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 개선되고 있는 등 고용안전망 훨씬 강화"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 경제에 내실 기하고, 경쟁력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 가다듬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소위 '가짜뉴스'를 비판하며 우리 경제가 '아직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우파 유튜버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맥을 같이 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전날(12일)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금융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 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다소 '낙관적'인 경제 상황 평가와 달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제2의 IMF'를 경고하며 정부에 경제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주가가 '대폭락'해 하루동안 증시 시가총액 50조원이 날아간 사건은 전문가들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입증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또한 향후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내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실업자 수 역시 113만 7000명으로 지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0.4%로 1년 전 보다 1.4%포인트 늘었다는 사실이다.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 증가폭 역시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 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언론을 바라보는 '편협함' 역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가의 수장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는 자체가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을 향한 비판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벽창호'스러움도 엿볼 수 있다.

자유 우파 진영 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분노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과정에서 좌파 세력이 박 대통령의 인격을 말살하는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유포했는데, 이제 와서 문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운운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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