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명 8일 오후 대검 항의방문해 문 총장과 면담
김성태 "참고인·고발인 조사조차 않아…특수직무유기 혐의 檢 고발"
"국세청, 사법·조세정의 짓밟는 작태…소득세나 증여세 걷어라"
"보복수사 멈춰야, 특활비 사용 모든기관 국정조사 추진할것"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사실상 사장시킨 주체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640만 달러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더 잘 알겠지만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뇌물수수한 이 혐의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 만기되는 이달 2월21일까지"라며 이 점을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지만 검찰청 캐비닛 속에 사건을 처박아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검찰은 더는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 불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세청을 겨냥해서도 "640만 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청이 한 일은 무엇이냐"며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차제(이참)에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그 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기존 관행을 편파적인 형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범죄행위가 소명된 640만 불조차 못 본 척하는 검찰이 기존에 관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에게 칼끝을 겨눈 이 작태야 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고발된 사건조차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 자나깨나 오직 야당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보복수사는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언급된 '보복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구호를 뒷받침하는 검찰 윤석열 호(號)의 비(非)좌파 정권 수뇌부 인사들을 겨냥한 각종 비리 수사를 가리킨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 등 수사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최경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를 겨냥한 데 이어, 전전임 '이명박 청와대' 핵심 인사들까지 압수수색·구속 수사를 벌이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뇌물 의혹의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집단 행동'에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대검을 찾아 문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640만 불 뇌물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지휘와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항의서한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혐의가 확실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당을 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할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총장과 40분간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한 수사와 편파적인 입장을 갖고 제1야당을 탄압하는 검찰이 인식을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계속 야당탄압을 한다면 특단의 결정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문 총장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