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방미 때 한일 중재 요청 안 했다...글로벌 호구될 일 있나" 주장
김현종 "방미 때 한일 중재 요청 안 했다...글로벌 호구될 일 있나"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한말 고종이 한일관계 조정 요청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日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중재 요청하면 청구서도 들어올 수 있다...'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 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일FTA가 ‘제2의 한일 경제 병합’이 될 것이라 보고 깼다"
"일본 전략물자 1194개 중 영향 미치는 건 한 줌 밖에 안된다"
"아베 총리는 정한론 DNA가 흐른다...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등과 같은 부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미국 방문 기간 동안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에 (한일 관계를) 중재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방문한 목적은 우리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 가서 중재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중재를 요청하나"라며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미국에 한국의 삼권분립 제도와 함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것이 65년 한일협정을 뒤집은 것도 아니고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1882년 미국과 체결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사례도 이번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일본과 조선이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중조정'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조선이 나라 구실을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조약을 맺었고, 조선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을 안 해도 된다'면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중재라는 것은 둘 중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청구서도 들어올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중재 요청한 다음에 거절당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하원에 가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再)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물었다"며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생각 을 하면 ‘관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 하면, 그렇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갔기 때문에 ‘중재’란 말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전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일본과 비교해 부품 소재 등 기술에서 밀리기 때문에) 한·일FTA가 ‘제2의 한일 경제 병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깼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후 15년동안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영향을 미치는 건 한 줌밖에 안 된다. 별 거 아니라는 표현은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는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로 거론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안도 거론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 부친이 아베 신타로다. 여기서 한자 ‘신(晉·한국 발음은 진)’은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 집안이라는 뜻이다. 스승이 요시다 쇼인으로 그의 수제자들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한론(征韓論)이었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