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재벌 책임론'등 대기업에 매우 날 선 시각...대기업 규제 정책, 더 강경해질 듯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55)가 대기업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 비유하며, 대기업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외환위기는 재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미흡한 정부 감시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한국을 ‘가난한 집’에 비유하며 대기업을 ‘맏아들’, 중소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를 ‘동생들’에 비유했다.

여기서 조 후보자는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 및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기업 경영 감시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대기업에 대한 날 선 시각은 IMF 외환 위기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외환 위기는 재벌의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정부 감시 체계에서 비롯됐다"(KDI '외환 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등)는 표현을 여러 연구 논문에 걸쳐 썼다. 조 후보자는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선 "재벌의 관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자본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소액주주 활동을 통한 재벌 견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경제 2003년 5월호 기고문에서 "(외환 위기 이후) '재벌 책임론'이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제도가 도입·강화됐다"며 " 투자자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는 "은행들이 지배주주와 담합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기업과 은행들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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