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구권협정으로 징용배상 해결됐다'는 日 입장 지지"...마이니치신문 보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일본은 만약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미 국무부가 이미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마이니치는 미국 정부가 일본을 두둔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청와대는 하루 뒤인 12일 브리핑에서 마이니치의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