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무용품...캐논-니콘 카메라 등도 포함
반일 마케팅에 힘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1일 정부 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의계약으로만 연평균 약 98억원에 달하는 전범 기업 물품을 사들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이 전범 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며 금액은 9098억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가운데 수의 계약은 3542건, 943억원 어치"라고 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 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기관의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정우·김정호·김현권·서형수·설훈·송옥주·정춘숙·추미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