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냐, 규제 대상" 주장
논문 표절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냐, 규제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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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단지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유튜브에 대한 단속과 규제 강화하려는 것"
박성중 의원, 한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최소 200자 원고지 7장 이상"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2일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나는 법률가다.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 딸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최근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이다"라며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포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가짜뉴스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체계들,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를 정부가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안 중 각종 개정안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며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 조작 정보, 어떤 정보를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 지 정의 규정부터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효성 위원장을 급히 내리고 한 변호사로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이유는 뭘까"라면서 "유일하게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는 유튜브를 단속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노조는 이어 "방송과 통신 등 날로 진화, 발전하는 분야에 생뚱맞게도 굳이 법률가를 수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단지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유튜브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목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2008년 A씨가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에 낸 석사 논문과 비슷했지만, 한 한보자의 논문에는 주석이나 참고 문헌 표기가 없어 A씨의 논문 일부를 무단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 논문은 A씨 논문과 문장이 완전히 겹치지 않도록 일부 단어를 바꿔치기하거나, 문장 구조를 조금씩 손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A씨 논문의 문단이나 문장 순서를 바꾸고 당초 없었던 다른 저자의 문헌을 삽입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은 최소 200자 원고지 7장 이상"이라고 전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신상 문제는 지금 제기되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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