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공 수위를 낮추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외교안보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난데없이 일본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도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명시하지 않으며, 강공 수위를 다소 낮추는 신호를 보내는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다. 일본은 8일 반도체 소재 규제 품목 중 한 품목의 한국 수출도 허가했다.
김병기 의원은 8일 민주당 일본특위 전체 회의에서 "일본 경제 도발의 1차 도착지는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이고, 최종 목적지는 전쟁을 하고 싶은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막 나간다면 일본은 (한국과) 경제 전쟁을 넘어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 대책 없이 오직 반일 선동에만 몰두한 청와대·여당은 제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해 온 지 한 달여 만에 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제품으로,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필수 소재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8일 "7월 4일 개별 허가로 전환한 이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 업계에선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는 데 90일 가까이 걸릴 것으로 봤으나, 30여 일 만에 허가가 난 것이다. 앞서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도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강공 수위를 다소 낮추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