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즉시 철회돼야"
한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즉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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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정파적 이해 매몰돼 현 정부 연이은 인사 참사 초래한 장본인"
"일찍이 사회주의 혁명조직에 가담해 반국가 활동 하다 검거되기도"
"복직문제 이의 제기 대학생들 '극우'로 몰아부쳐 표현의 자유 부정"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자유 우파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즉시 철회돼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며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조국 전 수석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자질이 부족하고 편향적인 인사이므로 그 지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라며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국 전 수석은 이념적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현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이고,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중용은 국정 파탄을 가속화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조 전 수석은 일찍이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에 가담하여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국가관을 알 수 없고, 특히 최근에는 징용배상 판결을 비판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매도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같은 학교 교수의 저서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의 교수복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학생들을 극우로 몰아부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이 언급한 조 전 수석의 같은 학교 교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현 이승만학당 교장)이고 ‘구역질 나는 책’이란 이 교수가 최근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이다.

한변은 “이런 대통령의 측근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권을 포함한 법무행정은 더욱더 정치권력에 예속화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법적 정의와 검찰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무능하고 편향적인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일 할 장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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