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4개월째 지지부진...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만 수사하나?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4개월째 지지부진...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만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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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자유시민, 지난 4월 배임·횡령죄, 부패방지법으로 김 前대변인 고발
검찰 조사 초기 단계인 고발인 의견조차 묻지 않고 있어...사실상 방치한 윤석열 검찰
백승재 변호사 “이달까지 추이 보고 검찰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 혹은 민원 청구하겠다”
지난 4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 나선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
지난 4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 나선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월 배임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 검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초기 단계에 있는 고발인 조사를 4개월째 미뤄두고 있는 것이다. 고발을 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백승재 변호사는 9일 기자에게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말, 김 전 대변인이 작년 7월에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건물은 작년 5월 롯데 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월 2일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고발인을 부르지도 않았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후 인사이동이 잦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 변호사는 김 전 대변인이 건물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에 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백 변호사는 “우선 대출부터가 명백하게 불법이다. 김 전 대변인의 대출 한도는 6억1000만원 선에서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를 훌쩍 넘는 10억2000만원을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받았다. 고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곳이다. 대출서류 조작이나 은행의 불법심사를 통해 권력형 특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변인은 4억8000만원가량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세를 빼고 청와대 관사에 입주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官舍) 입주 혜택을 받아 미리 빼둔 전세비를 개인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것이다.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횡령·배임죄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해당 조사 인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민원을 청구해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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