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등 담긴 구체적인 명세서 제시...총 48억달러 상당
명세서가 곧 트럼프의 뜻이라며 협상 문제가 아니라며 압박 수위 높이기도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는 트럼프 발언, 11차 협상 두고 한국에 차선책 없음을 시사한 것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과 가진 회담에서 6조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사실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세서까지 제시했다. 전날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동아일보에 언급한 말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과 가진 회담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세부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명시돼 있었고, 다 합하면 6조원가량(4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내는 비용은 1조389억원(전년대비8.2%인상)이다.
또한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으로부터 대북(對北) 방어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11차 SMA 협상을 두고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한 차선책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한국의 직·간접비용이 한해 3조원이 넘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