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野 '강력한 반대'에도 조국 법무장관 내정 강행...극좌 성향의 조국 내세워 '검찰장악' 의향 드러내
북한 사람보다 더 북한 옹호하는 '親北발언' 일삼아온 정세현, 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
농림 김현수...공정위 조성욱-금융위 은성수-방통위 한상혁
靑, 개각 자화자찬..."오늘 개각으로 文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
한국당, 조국 꼬집어 일침..."'내로남불' 잣대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름 올려"
개각 지켜본 여론은 '폭발' 직전..."법무부 장관 조국? SNS만 하다가 이제는 장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 10여 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했다.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였다. 집권 반환점이 다가오는 상황이기에 야권과 여론은 국민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성향 인물의 '깜짝 기용' 등을 기대했으나, 문 대통령은 변함없이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고 모두를 실망시켰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국 전 수석의 장관 내정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에 종언을 고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조 전 수석은 특목고 폐지를 외치면서 자기 딸을 어디에 보냈는가? 논문표절 의혹도 여러 건 있었고, 페이스북 정치로 국민 편 가르는데 앞장서 온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58) 전 차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58)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낙점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거론됐던 주미대사에는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평소 '친북(親北)' 발언으로 종종 논란을 일으켰던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형(56)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각을 평가하며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특히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수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개각을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는 눈 감아버린 총선용 개각'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어이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며 "그러면서도 경질 '0순위' 후보였던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든, 안보를 무장해제시킨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 호구를 자초한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며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다. 또한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총선을 노린 꼼수가 뻔히 보이는 이번 개각에 청와대가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챙기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각을 지켜본 여론은 '폭발' 직전이다. 특히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 네티즌은 "법무부 장관 조국? SNS만 하다가 이제는 장관까지"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서울대생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동문 1위의 영광을 차지한 조국. 죽창 들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야지 여기서 뭐 하니?"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