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선거법·박준영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박지원 "판결 존중하지만 왜 前現 국민의당 소속만…"
지역정가에선 국회의원 보선 출마예정자 움직임 활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된 송기석(광주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모두 상실했다.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광주·전남 최대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송기석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데 이어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준영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 여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이 확정돼 당선 1년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돼 있어, 이들 지역구에서는 의원 보선이 확정된 셈이다.
민평당 수장 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대법원 관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되었고, 송 전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고지했다. 또한 박 전 의원 관계 사건의 피고인 중 한분은 고법에 재판 계류중이며 또 한분은 구속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역시 갑자기 오늘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며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이 선고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두 의원님께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선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 서구갑에는 4∼5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혜자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非) 여권에서는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과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건태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신중하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에서도 서삼석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이윤석 전 국회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공직 사퇴와 함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곳도 최대 5곳에 이른다.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각각 1곳,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각 1곳씩, 통틀어 최대 5명의 의원직 사퇴가 예상된다.
광주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민평당에서는 김경진(광주 북구을), 천정배(서구을) 의원의 출마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승용(여수을) 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민평당에서는 박지원(목포),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없이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했으나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제53조 2항에 명시돼 있다. 통상 당내 경선이 선거일 30일 이전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경선 낙마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선 승리자는 자칫 '백수'가 될 수도 있는 도박을 하게 된다.
지역구 의원의 본선 진출로 공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복수의 입지자들이 물밑 활동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경선을 치러보기도 전에 의원 공석이 발생하면서 호남권 선거전(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