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트럼프 “한국이 상당한 규모 방위비 인상 수락했다”...에스퍼 이 발언 따라 방위비 청구서 제시할 가능성 높아
美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주요 의제로 거론돼
아베 만나 지소미아 언급한 에스퍼, 韓에도 지소미아 유지 뜻 전할 듯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한국을 방문한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후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 정세의 변화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논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비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환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24일 방한해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분석이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으로부터 대북(對北) 방어를 위한 ‘상당한 규모’(substantially more money)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고 했다. 한국의 외교 당국자는 실제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을 앞둔 특유의 사전 압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8일 방한하는 에스퍼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에 관한 참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주요 논제 거리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따른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도 함께 거론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부상하는 지소미아 파기론(論)과 관련해 유지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