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트럼프 행정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2배 더 부담하길 원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 전략 차원의 거래의 기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에서의 ‘기선제압용’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밝혔듯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이미 당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로써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전략 차원에서의 발언이지 실제로 한국 당국이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비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미군에 추가로 돈을 써야 할 경우 이는 군인의 급여나 운영, 유지비용이 아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신기술 체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미가 방위가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미 동맹을 깨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어떠한 마찰도 김정은이 바라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주요 목적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라며 “한미 양국이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양국 간 실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분담금이 중가될지 혹은 유지될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방위비는 거래의 측면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가은데 한국의 방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다른 어떤 동맹국들보다 많은 비요을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임금을 제외한 총 주둔비의 50%(매년 8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 왔다”며 “그러나 2019년 2월 한미 당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8% 증액해 약 9억 24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1년짜리 한미방위비특별협정(SMA)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SMA 지불하기 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담금으로 지불하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에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