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전히 실질적 해결책 없이 일본 '탓'만..."日, 무역보복으로 얻는 이익 무엇? 승자 없는 게임"
文, 여전히 실질적 해결책 없이 일본 '탓'만..."日, 무역보복으로 얻는 이익 무엇? 승자 없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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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유무역주의 적극적으로 주창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 표하고 있어"
"ISIS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평가 순위에서...韓 17위 차지해 36위의 日보다 높은 평가 받고 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日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일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치킨게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5일과 같은 다소 황당무계한 '평화경제'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에 모든 책임을 돌렸고 여전히 우리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7일)에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정밀 부품 제조 업체인 SBB테크를 방문해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며 '극일(克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기술력"이라며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위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후 '이순신 장군'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국민의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해왔다.

일각에선 '평화경제'부터 시작해 '임진왜란', '치킨게임' 발언까지, 문 대통령은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본 패망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나오며 문 대통령의 '무(無)대책·국민 반일 감정 자극' 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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