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관계자, 감광제 레지스트 수출 허가했다고 밝혀...수입처는 삼성그룹일 것으로 관측
日언론, “이번 사례로 금수조치라 반발하는 韓의 주장 틀렸다는 것 보여준 셈”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1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4일 수출 우대 조치를 중단한 지 35일만이다. 하지만 대(對) 한국 수출 우대 조치 중단 품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이 확인돼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례는 보통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수출 우대 조치 중단을 마치 ‘금수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계속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며 "우회무역, 목적 외의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라고 전했다.
또한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하겠지만 부적절한 사안이 드러나면 ‘개별 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규제 품목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 우대 조치 중단과 관련한 품목에 화학 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 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 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을 포함시켰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도 이에 해당한다.
산케이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중에도 가공하면 군사 전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적지 않다”며 “미규제 품목과 기술에까지 규제 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산케이는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안전보장 차원에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3개 품목 중 일부에 관해 처음으로 대(對)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역시 경산성이 허가를 낸 품목이 포토 레지스트일 것으로 관측하며 “삼성그룹이 수입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심사에는 9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이번 신청은 1개월 정도 심사에서 수출이 허가됐다”고 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