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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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협상 한미간 이견 여전...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도 의문"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며 한일 갈등의 고조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논란으로 인한 한·일 갈등,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이견이 여전하다"고 했다. 역대 한·미 정부 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밀접하게 공조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왔는데,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음에도 미·북 및 남북 외교가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 및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했는데, 이는 오히려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르시아만 내 상업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안보 병력에 기여할 것을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꺼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한국의 외교 경제 정책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 등과 맞물려 한국이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체로 중국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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