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오면초가의 안보위기 속 무책임한 반일 선동하며 파기 검토해
대수장, 두가지 이유 들며 지소미아 파기 강력 반대
지소미아, 한일 양국 안보에 기여하지만 특히 韓에 더 절실한 안보장치
북·중·러의 동아시아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일 3각체제 공고히 하는데 도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와 여권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잇따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대수장은 “안보고립 심화시킬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러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은 외면하는 자세를 취하고 한일 갈등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오면초가(五面楚歌)의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일을 부추기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장은 안보 위기를 더 심화할 뿐인 지소미아 파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안보에 기여하지만 특히 한국에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라는 것이다. 대수장은 “한국은 지리정보와 인간정보(HUMINT)에 앞서는 반면 일본은 다수의 정찰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술정보력에서 우월하다”며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둘째로,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의 3각 공조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수장은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통해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지소미아는 이에 대항하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며, 이완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추스르는 데에도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안보 위기상황에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죽창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끝으로 중국의 팽창주의와 신냉전이 동아시아를 덮친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공생(共生)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 우리 생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괴하는 치명적 실책”이라며 “문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과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