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원내부대표 "일본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 "우리는 근거 있는 재력(財力)을 갖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전략없이 감성과 선동만으로 전쟁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일갈
“전쟁선포는 대통령이 했지만, 전장에서 피 흘려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 정권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으로 국민 피해만 가중"
7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 ‘일본 패망론’을 꺼내 들자 현실 감각 없는 ‘감성적 운동권 철학’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한일 경제 전면전'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은 경제 장기 침체와 과도한 국가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무리수를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줄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일본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라고 단정했다. 그는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3만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고, 124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고 설명하고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1년에 900조원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現일본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전반적인 시각은 다르다. 비록 일본이 1990년 초부터 약 20년간 침체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전부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고용과 소득 환경이 개선되는 등 새로운 경기 순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우리의 군사력은 지난해 순위에서 일본보다 한 단계 높았고, 경제 역시 일본을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수출액에서 한·일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와 3.0%로 (격차가) 좁혀졌고, 2018년 일본 10대 전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개 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근거 있는 재력(財力)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경제전(戰)’에서 한국이 의심의 여지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당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對日 강경 입장과 무조건적 낙관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일본 관련 강경 발언은 현실에 바탕을 둔 분석이 아니라 1980년대 이른바 ‘운동권 철학’에서 나오는 책임감 없는 감성적 표현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일 민주당의 ‘일본 패망론’에 대해 “지금은 감성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나 文정권의 현실은, 전략은 온데간데없이 감성으로 가득 차있다”고 말하고 “전략없이 감성과 선동만으로 전쟁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쟁선포는 대통령이 했지만, 전장에서 피 흘려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다. 정권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으로는 우리 국민 피해만 가중될 뿐이다. 치밀한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면서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주문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