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文정권은 '친일 프레임'의 국내정치 악용을 중단하라!

지금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다.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를 미화하려는 정책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선량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전선에 나가서 싸우라고 독촉한다. 그 많던 거북선을 다 때려 부숴놓고 12척으로 항전하라고 한다. 죽창을 들라고 한다. 국채보상운동,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라고 선동한다. 응하지 않으면 매국노 친일파라고 몰아세운다. 군중을 부추겨 관제 민족주의, 반일운동을 부채질한다. 편향적 언론은 국제사회의 객관적 보도는 외면하고 마치 문재인 정권이 유리한 것처럼 호도한다.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이미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크게 재미를 보았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는 행사를 하자 이를 비난하는 장문의 성토 격문을 대통령 노무현이 나서서 직접 날렸다. 인접 우호국인 한일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익충돌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외교부의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난데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격문으로 여론에 불을 지른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실은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반일 광풍이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반일운동구호를 외쳤다. 그 대표적 인물의 아버지가 일본 헌병 오장이었다거나, 할아버지가 만주 일본군의 악질 밀정이었다는 것이 탄로 났다.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치생명도 끝났다.

손익계산은 어찌 되었나? 국내정치에 이용해 큰 득을 챙긴 것이다. 자신들은 반일 애국자의 후손이요, 야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공세에 이용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좌파의 지지기반을 크게 넓혔다. 그 수법을 국내정치 전략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나 김영삼의 버르장머리 발언의 일시적 해프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 김씨 일가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시대착오적 구호에 맞추어, 반미-반일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 절대 유리하다는 전략보고서를 회람시켜 의원들의 반일운동을 독려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국민들이 이에 놀아나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같이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국가이익이다. 그 국가이익보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선동행위야말로 매국노들이 할 짓이 아닌가?

8월 2일 아베 내각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자, 대통령 문재인이 4시간 만에 선동적인 격문을 날렸다. 한국 측의 협상요구를 일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하였다.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본래 1965년 청구권협정 교섭에서 강제징용문제는 양국 간에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반영되었다”고 정리 발표했던 사안이다.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진했다고 하여, 민관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별법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징용 피해자 7만여 명에게 총 6천2백억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이었다.

일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대법원에 국제관례에 따라 사법적 자제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 기소하였다. 그 후임에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춘천지법원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파격 임명하였다.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리고 한국내 재산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 극적으로 타결한 위안부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도 문 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말에 해산해버렸다.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어날 모순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2019년 1월 9일 제의하였고,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제3자 중재위원회에 부탁하자고 하였다. 이를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였다. 지금에 와서 일본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하도 다급하여 미국의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트럼프나 폼페이오는 선뜻 나설 생각이 없다. 미국의 신뢰마저 잃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불화수소(에칭가스)와 같은 전략물자가 적대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다. 한국 업체가 수입한 40톤의 불화수소가 어디에 쓰여 졌는지, 혹시라도 적성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외면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불화수소가 치명적 무기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면 일본측이 제기하는 의문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위험성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자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특별우대조건을 다른 아시아국가 들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가뜩이나 북한산 석탄 불법거래,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선박에 대한 단속에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다.

아베 내각의 결정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5일 ‘블랙먼데이’가 된 것이다. 우리 경제, 시민 생활의 앞날이 크게 걱정이다. 이제 누가 나서야 하는가? 선량한 국민을 반일선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인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속임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은 5일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독재집단, 지금도 단거리미사일 시험으로 매일 새벽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정권과 경제협력이 제대로 될까? 평화적 경제로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허풍은 어린애도 믿지 못한다. 한국이 억지 떼쓰는 나라로 추락해서, 식민통치에 대해 일본사회가 가졌던 부채의식마저 해소 시키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동네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정치에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려는 나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그 역풍으로 한국의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소위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1974년 문세광 사건, 그리고 1982년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 파동시 일본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한 연유이기도 하다. 이번 경우도 그러하다. 일본이 문재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한국 편을 들지 않는다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사태가 전개된다. 그러한 국내외적 공감대가 번지면 친북정권 문재인의 수명이 끝날 수도 있다. 문재인 퇴진요구 천만명 서명운동에 국민들이 몰리는 이유다.

한일관계와 경제파탄,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를 일으킨 문재인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