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절제되는 것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을 민중권력이라 배워...그렇게 기록됐으니 당분간 '레밍'적 원형운동 반복할 수밖에"
"민주주의는 종종 넘쳐서 문제...지도자의 수준과 국민수준의 격차만큼 독재가 성립한다고 할 것"
"文정권 패착 이유? 그들은 민중 레벨에서 대북 정책 짜고 국민계층에서 하층부 의견 추수하면서 국가를 설계"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 지점에 있어...이런 국가경영 수준으로는 위기 반복"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두고 "문재인의 잘못이겠는가. 아니다. 문재인 수준의 대통령을 선출한 한국인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규재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 2년만의 일이다. 국가는 총체적 위기"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국인들은 지도자의 수준과 소위 민중의 수준이 일치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정의한 오류로 가득찬 교과서를 읽고 또 그같은 주장을 하는 민중 교사들에게서 지난 30여 년을 배웠다"며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을 민중권력이라고 배운 것이다. 아주 잘못 배웠지만 그렇게 머리가 기록되었으니 당분간은 '레밍'적 원형운동을 반복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한국인들은 광장에서 데모나 하고 떼를 지어 이기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무리를 지어 집단투표를 하는 그런 상태를 활성화된 민주주의라고 배워왔다"며 "그게 바로 참여정부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정부요, 인민의 정부라고 배워온 것이다. 바로 그런 정치가 계속되다 보면 정확하게 인민의 평균수준과 아주 걸맞은 지도자를 갖게 된다. 그것이 '재앙'이다. 그들의 권력에의 갈증은 충족된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를 갖는 것이나 그리스가 파팡드루를 갖는 것이나 북한이 김일성·김정은을 갖는 것이나 아르헨티나가 페론을 갖는 것이 모두 활성화된 민주주의의 결과"라며 "이들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부족했던 적이 없다. 바이마르가 히틀러를 가지게된 것도 유사한 경과였다. 민주주의는 종종 넘쳐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수준과 국민수준의 격차만큼 독재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지도자의 수준이 높을 경우도 있고 국민의 수준이 높은 드문 경우도 있다"며 "하나를 우익 독재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좌익 독재요, 대중독재며, 민중독재요, 인민독재"라고 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패착이요 내놓는 정책마다 실착이 되는 것도 그래서다. 그들은 민중 수준에서 대(對) 일본 정책을 다루고 민중레벨에서 대북 정책을 짜고 국민계층에서 하층부의 의견을 추수하면서 국가를 설계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며 "이런 국가경영 수준으로는 위기는 반복된다. 문재인 정권 2년여 만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