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에 사실상 일본 손들어준 美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다”...불개입 방침 못박아
韓日 갈등에 사실상 일본 손들어준 美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다”...불개입 방침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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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동행 기자들에게 "韓·日청구권 협정 관련한 양국 공방 처음이 아냐"...개입 의사 없다는 점 분명히 해
청와대가 밝힌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제안도 없었다고 말해...또 다시 정부 발표와 상충돼
한국 정부의 GSOMIA 파기 거론 사실에 대해서도 "이성과 장기적 안목에서 잘 결정하리라 본다"고 말해
하지만 청와대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GSOMIA 파기 '군불떼기' 나서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중재까진 아니어도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백그라운드 브리핑 전문(全文)은 그간 한국 정부 측의 발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2일 브리핑에서 국무부 고위관리는 동행한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재, 또는 조정에 관심이 없다(U.S. has no interest in arbitrating or mediating)”며 한·일 갈등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특히 일본의 교도통신 기자가 이에 대해 재차 묻자 해당 관리는 “이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This is between Seoul and Tokyo)”라고 잘라 말하며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다(This is no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라는 발언까지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양국 간 공방을 가리킨 것이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로 볼 때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이 1965년 양국 간 청구권 협정 이후 수차례 불거진 공방 중 하나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 관리는 NHK 기자가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시도가 있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런 현상동결합의같은 것은 없었다(There’s no such thing as a standstill agreement)”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 한·미·일 막후 외교에 대해 설명한 사실들과 또 다시 상충되는 부분이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상황이 이러니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장관 발표가 미 국무부 측 의사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최대한 실제 외교상황을 무미건조하고 담담하게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신랄하게 꼬집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내용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관련한 언급들은 없었다. 단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만 담겨 있었다. 미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서 한국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날 미국 정부가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공조에 이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점이다.

교도통신 기자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거론 사실에 대해 묻자 국무부 관리는 ‘다소 감정적인 이슈(an emotional issue)’긴 하지만 한국 정부 측이 이성과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5일 청와대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GSOMIA 파기 여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깊이 끌어들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벼랑 끝 전술'이 고립 외교로 치닫는 것 아니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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