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폭격기 독도 침공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후 대응조치 달라진 것 없다”
“전술핵 재배치 전혀 검토 안 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한미 간 명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합훈련 명칭이 무엇이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실제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대답했다.
하 의원이 “연습이 시작됐는데 이름을 확정하지 못했느냐. 북한 눈치 보느라 ‘동맹’이란 이름을 못 넣는 것이냐”고 묻자 “한미 간 모든 것이 연합연습이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양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미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대체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9-2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기자 문답을 통해 “판문점 조미(북미) 수뇌 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 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 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 운영 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합연습은 준비하고 있다”며 훈련 시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정 장관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