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정의당,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 주장...양국 간 기본 조약들 재검토하자는 입장 유지
'65년 한일협정체제', 한일 양국 관계 근간 되어와
이대로 가면 위태로운 한일 관계 ‘파탄지경’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체결 이후 54년 동안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지탱해온 핵심축이어서 범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이어서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논리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일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1965년 체제’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해 한일 양국 간의 기본 조약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아베 정권의 도발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문제)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불평등한 한일 관계를 규정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우리는 식민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이승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한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계속적인 적자에도 일본과 협업과 분업의 경제(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하고 사실상 새로운 한일 관계 형성을 요구했다.
앞서 범여권은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각의 발표 직후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저도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외교가에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되어왔기에 ‘65년 한일협정체제 청산위’를 만들자는 주장은 반일감정을 부추겨 역사를 부정하는 ‘착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태로운 한일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